안건번호	제 11-0100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12. 27. (제 20 회)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제 출 년 월	2023.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 및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차별범죄”란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함(안 제명 및 각 조문)

나.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꼭 공공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장소 등의 정의는 삭제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완함(안 제6조제1항)

라.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신고체계의 마련, 지원시설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위탁 관련 조문은 삭제함(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명 중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로 한다.

안 제1조 중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안 제1호, 안 제2호, 안 제3호, 안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중 “무차별범죄 예방”을 “이상동기 범죄 예방”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1. "무차별범죄"란 불특정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2. "공공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삭 제 >
가.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 삭 제 >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	< 삭 제 >
다.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 삭 제 >
라.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 삭 제 >
마.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	< 삭 제 >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 삭 제 >
사. 시 소속 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 삭 제 >
아.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 삭 제 >
자.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 삭 제 >
차.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 삭 제 >
3. “신체적 피해”란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부상, 상해, 중상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중상해를 말한다.)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	< 삭 제 >
4. "피해자"란 무차별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 삭 제 >
3.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무차별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그 밖에 시장이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무차별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무차별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차별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3. 무차별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4. 무차별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무차별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그 밖에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무차별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 제 >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