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원 목
제출년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안취지에 맞춰 빅데이터등의 수집․활용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사항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안 제2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6조 제2항)

-「데이터기반행정법」제7조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제2항)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다.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기준 확보(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4. 검토의견

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준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근거 법령 규정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함.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의 주요내용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정비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근거 조항 명시 및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데이터기반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을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으로, “법 제28조제1항”을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2조”를 “「공공데이터법」 제12조”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를 “「공공데이터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조제4항”을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를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와”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0조제3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28조”를 “「공공데이터법」 제2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생 략)	제4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2. ------------------------ 「공공데이터법」제28조제1항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 ------- 「공공데이터법」제28조제1항 ---------------------------------------------------------------------.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 략)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공공데이터법」 제8조--------------------------------------------------------------------. ------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4항---------------------------------------------------------.
②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와 -----------------------------------------------------------------------.
② ∼ ③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 ⑥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
4.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4. 「공공데이터법」 제28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