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4 회)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 출 년 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0조 제5항 제1호 적용 및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함(안 13조 ③ 신설)

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 규정 신설(안 13조 ④ 신설)

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일 및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에 대한 부칙 신설(부칙 신설)

4. 검토의견

청년 창업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