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6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시민의 인식개선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제4호제3호를 개정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지원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들과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 예방을 의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ㆍ5. (생 략)	4.ㆍ5.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