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 출 년 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추진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 소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6항)

나.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4. 검토의견

가. 의원 발의안(1284)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의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며

나.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이므로

라. 의원 발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업무범위는 시장이”를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재적위원 과반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④ ------------------------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