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투자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융자) 계획 중 직·간접 및 확진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0.5%∼1.5%) 융자지원이 포함되어 수행기관의 기존 수취이자(연 3%이내)에 대한 차액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수행기관이 운용하는 市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사회투자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7호 신설).

4. 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화하고, 기금의 용도에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기타수입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기금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융자사업비 지원

7. 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제목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대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기타수입
<신 설>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기금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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