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혈액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나.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헌형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