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