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제 출 년 월	2024.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안 제6조제2항 중 제3조 “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은 제2호 “범죄피해 우려자”의 한 범위 내에 있어 제3호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바.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보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나,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는바, 이를 삭제함(부칙 안 제2조)

4. 검토의견

동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 우려자까지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 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