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 태 균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위임관리를 함에 따라 해당 음수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음수대 위탁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현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감면 대신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을 “시장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생 략)	제9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 범위에서 ------- --.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