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 오 관 영
제 출 년 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주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4. 검토의견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의 필수적인 가치인 지방자치분권을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5. (생 략)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 ---------------------- 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