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29 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외부 회계감사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나.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7조)

4. 검토의견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평가”를 “평가, 정산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재정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 제6조-------------- 평가, 정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