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6 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 출 년 월	202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의회 보고 시기를 개선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마을버스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의회 보고 시기를 개선하여 마을버스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생 략)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회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