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시장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서울시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5의2호의 신설)

4. 검토의견

가.「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시장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상상나라’에도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다. 서울상상나라 이용료 감면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