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2조제5호)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평등육아 개념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용어 순화대상 언어로 기 선정된 바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유아차------------------------------------------------------------------.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