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57 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고유번호로, 상정의뢰 후 법무담당관에서 부여합니다.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12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의 제명 기입

일부개정인 경우: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전부개정인 경우 : ~~~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인 경우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자는 실본부국장님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합니다.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명(신명 태명조 20,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 태고딕 16(진하게 아님)

서울특별시 안정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신명 태명조 15

의결주문은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안건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 제안이유

안전망병원을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의 지원으로 사업범위를 신설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병원 사업의 운영 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의원발의 안의 제안사유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3.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호를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

나. 제5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안전망병원이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망병원 대상 의료기관과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망병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

부서의 의견을 작성하되,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다.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공포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후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제목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아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기재합니다. 임의수정은 불가합니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을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가.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