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3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12. (제 247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규정(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3조)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보조비(월 70만 원)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안 제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지원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월 7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