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91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8. 27. (제 248회)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3.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대이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지원 조례안을「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규정(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생활 보조비(월 30만 원)및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기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안 제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지원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기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