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 호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원인자부담금은 업종별로 ‘급수관 인입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수요가(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나. 그러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은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산정됨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바,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을 업종별 환산연면적에 따라 산정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4. 검토의견

가.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시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다. 따라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 연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라.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 ④ (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
--------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 ~ 150 151 ~ 300 301 ~ 400 401 ~ 500 501 이상	864 2,180 3,688 5,120 6,749 14,611	151 이하 152 ~ 431 432 ~ 915 916 ~ 1,575 1,576 ~ 2,593 2,594 ~ 5,556 5,557 ~ 10,986 10,987 ~ 16,125 16,126 ~ 34,376 34,377 ~ 61,842 61,843 ~ 99,763 99,764 ~ 212,640 212,641 ~ 382,752 382,753 이상	1,312 2,247 4,388 8,185 10,456 23,314 38,142 48,698 84,597 167,814 219,750 462,767 1,044,423 1,350,830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설	개조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327,000원 916,000원 1,473,000원 2,618,000원 4,418,000원 6,774,000원 12,369,000원 16,427,000원 28,011,000원 45,059,000원 61,028,000원 86,682,000원 116,918,000원 140,994,000원 177,487,000원 193,161,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 ~ 150 151 ~ 300 301 ~ 400 401 ~ 500 501 이상	327 916 1,473 2,618 4,418 6,774	151 이하 152 ~ 431 432 ~ 915 916 ~ 1,575 1,576 ~ 2,593 2,594 ~ 5,556 5,557 ~ 10,986 10,987 ~ 16,125 16,126 ~ 34,376 34,377 ~ 61,842 61,843 ~ 99,763 99,764 ~ 212,640 212,641 ~ 382,752 382,753 이상	327 916 1,473 2,618 4,418 6,774 12,369 16,427 28,011 45,059 61,028 86,682 116,918 140,994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