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5. 16. (제 회)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출 년 월	2023.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22.12.30. 「소음·진동관리법」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법 제46조의2)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나. 동 개정 조례안은「소음·진동관리법」개정에 맞춰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