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7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6. (제276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제2조)

나.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라.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마.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