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 다 영
제출년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특히 학대위험 아동 조기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사전적ㆍ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4. 검토의견

가.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여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하고 고위험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