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조례명과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다. 위탁 규정의 ‘임의 규정화’ 등을 통해 위탁 발주 부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유도(안 제4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신설> 제3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동일>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안의 주요내용 변경이 아닌, 이사 임명 시 추천 범위를 연구원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 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