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21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15. (제 277회)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동단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4호)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그 간 시행해오던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신 설>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