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교육정책과장 오 희 선
제출년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 변경(안 제6조)

-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1호 문구 개정, 제3호 및 제4호 각각 삭제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는 현재「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객의 휴식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사용제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 사용 제한 대상의 범위와 분류 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함양에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1646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 사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삭 제>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삭 제>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