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①「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된「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관련 내용을 삭제 등 정비, ②「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사항 내용 반영, ③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업무 내용 추가 및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④ 기타「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동 조례상 사용된 용어의 미비사항 수정을 통해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안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5호, 제8조의2제목,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제10호)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안 제5조제3항)

○ 친환경유통센터의 수행 업무의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 (조례안 제8조의3제2항4호, 제8조의3제2항5호, 제8조의3제2항제6호, 제8조의3제2항제7호, 제8조의3제2항제8호, 제8조의3제2항제9호, 제8조의3제2항제10호, 제8조의3제2항제11호, 제8조의3제2항제12호,)

○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조문 체계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자구 정비 (조례안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제7호다목, 제2조제7호라목, 제2조제7호마목,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4146, Fax : 02-2133-1428

- E-mail : gomlb67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