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서

입법담당관 / 담당자 행정6급 김삼임 / 3705-1169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명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 전국17개시도 조례를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상정중) 등 3개시도는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정책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제13기 정책위원들은 정책연구위원회 기능을 단순연구에 멈추지 않고 정책 기능강화를 통해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의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천만시민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각 시⋅도 의회 정책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통해 정책 입안 및 정책 반영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