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505)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송재형(새누리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주차계획과 (이원창, 2133-2353)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해당없음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주차장법에서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자율적 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어 조례로 감면 대상을 규정할 수 없음.
향후 계획
부서 의견	의원발의안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