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제7항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26조제2항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제26조제3항 재처리수의 요금은 다음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재처리수를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2. 급수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재처리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신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다음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