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조례․규칙 개정사항

구분	조례․규칙 조문	내용
민간경력자, 임기제 등 정원 증원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정원조례, 규칙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
동 업무에 복지업무 추가 (붙임2,3)	행정기구 설치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동 업무에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조항 추가
통․반장업무에 복지업무 추가 (붙임4)	통․반 설치 조례	- 통․반장 업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복지업무 조항 추가
동업무 등 구청 이관 (붙임5)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수행인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 구청, 민간에 이관시 관련 규정 삭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붙임6)	수수료 징수 조례	-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조항 추가

붙임 2

동 업무에 복지업무 추가

서울특별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직무) ①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②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붙임 3

동 업무에 복지업무 추가

서울특별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43조(동의 사무) ①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사항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정산 ≈ 41.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제43조(동의 사무) ①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정산 ≈ 41.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신설) 42.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붙임 4

통․반장 업무에 복지업무 추가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신설)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붙임 5

동 업무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청, 민간에 이관시 관련 규정 삭제

서울특별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43조(동의 사무) ①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정산 ≈ 38.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9. 자치회관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4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제43조(동의 사무) ①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정산 ≈ 38.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삭제) 39. 자치회관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삭제) 4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삭제)

붙임 6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