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질문1 : 누수감면 관련 「서울시 수도조례」주요 변경 내용은?

답변: 서울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의(사용요금의 징수결정) 단서조항 신설로 누수위치를 한정함으로서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서울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의(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질문2: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를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답변: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벽체나 지하와는 달리 수도사용자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감면이 지속될 경우 수돗물의 공급단가가 높아져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다른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3: 누수위치를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하 및 벽체이외의 보일러, 물탱크 등의 누수는 감면대상에 포함 되는가?
답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보면 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를 제외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저수조, 물탱크 고장, 마당 수도 동파 등의 사유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대로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4: 수도요금 청구서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이 한 장으로 부과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모두 감면이 제외되는 건가?
답변: 아닙니다.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하수도요금은 기존대로 감면대상이 됩니다. 상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징수의 예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전대로 모든 누수량의 100%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질문5: 시행일(2020.1.1.일)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답변: 개정된 조례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어 양변기 누수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것은 감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번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사용기간이 사용자마다 다른점을 감안하여 2020년 3월납기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정검침 등으로 누수발생 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