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3. .

(제      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제출년월일

2016.3.  .

법무담당관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나.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자구 수정(안 제3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 제2항----------------------------------- ----------------------------------------- -----.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 ---------------------------------- ----------------------------------------- ---.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 제2항------------------------ ------------------------------------ --.

< 신 설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 ----------------. ② 영 제20조제2항---------------------- ---------------------------------. ③ 영 제20조제2항 --------------------- ---------------------------------.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20조제2항--- ------------------------ --------------------------------.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