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6년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목

구 분	2016년(총 132개 통계목)
	집행대상	집행제외	제외사유
목 표 액	95.3조원(45개 통계목)	73.3조원(87개 통계목)
100 인건비		100 인건비 전체 제외
200 물건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206 재료비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201-02~03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205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균분 집행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급여성 경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	301-01~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06~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09,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균분 집행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급여성 경비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6~09 보험금 등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0~311 국외이전 등	∙시기도래시 집행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외국지급경비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
600 보전재원	-	600 보전재원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702~706 내부거래 등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	8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참고 2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

□ 계약제도 적극 활용

① (긴급입찰) 모든 조기집행 사업 긴급입찰 발주, 공고기간 단축(7∼40 → 5일)

② (선금 집행 활성화) 최대 70%까지 지급, 지급기간 단축(14 → 5일), 선금지급 횟수 확대(2회 이상)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기간 단축) 일상감사․계약심사 기간 당일심사 원칙, 적격심사기간 단축(7 → 3일)

□ 세출예산 집행 강화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2016.1.1 ∼ 6.30.

⑤ (민간경상보조금 월별집행 한시적 제외 등) 월별로 집행내역 정산 → 1/4분기는 월별 정산 제외, 일상경비출납원 자금교부한도액 폐지(’16.7.31.까지)

⑥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5일 → 당일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기성대가 1달 이내 최대한 지급

⑦ (일반관리비 1/4분기 집중 집행)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일괄 구매, 맞춤형복지비 1/4분기 집중사용 독려  * 목표액 2.1조원

□ 조기집행 추진 지원

⑧ (조기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격주 점검회의(행자부 주관), 매주 1회 이상 실적 점검(시·도 주관), 현장점검 병행 실시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전년수준

⑩ (조기집행 평가·포상) 1/4분기, 6월말 기준 2회 평가

참고 3	2016년 민간실집행 대상목

회 계	사업구분	대상통계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일반정책사업 전체	201-01 사무관리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206 재료비 207-01~0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09~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기타부담금 309 전출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501 융자금 502 출자금
기금	-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01~0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501 융자금 502 출자금

참고 4	2016년 조기집행 평가지표

☐ 평가지표   * 평가기준일 : 2016. 3.31, 6.30.

평 가 항 목

(5개)

평 가 지 표

(산 출 방 법)

배점

(100)

(3)

비   고

① 조기집행실적

(월별 가중치 부여)

재정 집행액	× 70(75)
재정집행 목표액

※ 월별 가중치 부여

광역

70/

기초

75

* 월별 실적 가중치 부여

: 1/4분기 평가는 월별가중치 없음

- 4월 25%반영(1월부터 누적)

- 5월 35%반영

- 6월 40%반영

②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 예산규모 가중치

3+	〔[	해당 단체 예산현액	× 2〕
		동종별 최고 예산현액

* 기본점수 3점 반영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5점 상한

④ 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⑤ 특별가점

(광역만 평가)

정책추진 노력도,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3

최대 3점 부여

참고 5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대상액(A)	목표액	집행액(B)	집행률 (B/A)
					’15.실적
총 계	163조 4,974	94조 9,474	97조 4,501	59.60	57.66
서 울	240,661	141,101	124,709	51.82	49.68
부 산	92,324	54,096	56,747	61.47	62.77
대 구	61,615	36,157	40,144	65.15	61.76
인 천	74,917	43,728	39,064	52.14	44.62
광 주	34,770	20,453	23,228	66.81	64.61
대 전	32,402	19,011	22,757	70.24	67.32
울 산	34,365	20,008	22,598	65.76	63.48
세 종	7,237	4,089	4,185	57.83	56.13
경 기	292,864	169,516	178,388	60.91	62.66
강 원	90,880	52,591	53,626	59.01	54.68
충 북	67,082	38,763	39,058	58.22	59.14
충 남	98,098	56,662	61,038	62.22	61.26
전 북	88,635	51,298	53,863	60.77	56.99
전 남	116,300	67,320	71,141	61.17	55.27
경 북	147,476	85,139	90,123	61.11	59.06
경 남	127,779	73,967	77,510	60.66	56.95
제 주	27,568	15,576	16,322	59.20	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