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시 추진사항

(’19. 3월말 현재)

□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내용

①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②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③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④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
⑤ 도시계획적(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단을 통한 관리

⑥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⑦ 법령 등 제도개선

□ 그간 추진실적

○ 도시재생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 9개 지역 19건

- 성수(’15.12/ ’16.4), 신촌(’15.9), 세운상가(’16.1/’17.8), 해방촌(’16.11), 창신·숭인(’16.11), 마장(’17.1), 용산전자상가(’17.9), 영등포․경인로(’18.9), 독산동 우시장(’19.1) 등

○ 젠트리피케이션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 및 세무사) 지정 운영

- 마을변호사 33명, 마을세무사 36명 지정 운영

○ 재생지역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9개 지역 앵커시설 17개소 확보 운영 중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담센터 : 총 33,068건(’17년 : 11,713, ’18년 : 16,600, ’19. 3월 : 4,755)

- 분쟁조정위원회 : 총 265건(’17년 : 77, ’18년 : 154, ’19. 3월 : 34)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및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 장기안심상가 : ’16~’17년 77개 상가 259건 61,309백만원 / ’18년 31개 상가 112건 565백만원

- 상가매입비 : ’16~’17년 8개업체 2,711백만원 / ’18년 1개 업체 1,000백만원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16.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제출(’15.6./ ’15.11. / ’19.3.법무부)

-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4억→6억1천), 임대료 증액 상향요율 인하(9%→5%) 등 서울시 건의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18.1.26.)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제출(’17.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17.12.26.)(시행 ’18.6.27)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18.2.22)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8.10.16, ’19.04.02.)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 연장(계약종료 3개월 전→6개월 전)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6억1천→9억) (’19.4.2.)

□ 향후 계획

○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력 방안 지속추진

- ’19년도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및 상가매입비 지원(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공정경제담당관)

-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용역시행(재생정책과)

- 도시재생 사업지 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재생정책과)

○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공정경제담당관) <신규사업>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예상지역, 자치구 추천 등 주요상권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 임대정보를 분쟁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및 정보 공개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 추진(공정경제담당관) <신규사업>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지역 주민, 임차상인 실태파악, 대안제시 등 연구조사(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지속추진(공정경제담당관)

-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등의 광역자치단체 위임

-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에 상응하는 퇴거보상금 지급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도시관리과)

- 대상 :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 공인중개업소 및 개업 공인중개사

○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 지속추진(재생정책과)

- 상인과 건물주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정체성 보존 및 고유성 확보를 위한 앵커시설 지속 확보(재생정책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협력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