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2. 8.31.(금) ~ 9.4.(화)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대    상 : 규제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5인)

□ 위원구성 : 행정1부시장, 김00, 전00, 조00, 하00

○ 심사안건 : 2건 (강화 및 신설)

1.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6조 제1항 제3호(사용신고 수리),
제9조의2(미신고 사용단체 등의 공개)

○ 주관부서 : 총무과

○ 심사결과 : 비중요규제, 수정의결

□  1인 원안의결, 4인 수정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회의)

-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 결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제6조 제1항 제3호 (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조의2 (미신고 사용단체 등의 공개) 이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장을 점유 □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사실을 열린광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비중요 규제, 수정의결 ≫ ○ 규제분류 : 비중요 규제 - 규제내용과 타당성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며, 규제내용이 규제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안이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 심사결과 제3분과위원회 과반수가 비중요 규제 분류에 동의함에 따라 규제심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 : 위원회가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수정의결 사항

○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아래와 같은 구체화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필요

예시  (제3호)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4호)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의2항에서 무단 사용(점유)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현재 고액 · 상습체납자와 청소년 성범죄자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철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