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2. 6. 5.(화) ~ 6. 10.(일)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대    상 : 규제개혁위원회 제3분과위원회(5인)

○ 심사안건 : 3건 (신설)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안)

□  제18조(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제19조(냉난방관리 온도기준),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 주관부서 : 녹색에너지과

○ 심사결과 : 비중요규제, 수정의결

□  1인 원안의결, 4인 수정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회의)

-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 결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제18조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제19조 (냉난방 관리 온도 기준) ①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 온도(이하 “냉난방 관리온도”라 한다)와 적용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6~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21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5일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기간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 비중요 규제, 수정의결 ≫ ○ 규제분류 : 비중요 규제 - 규제내용과 타당성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며, 규제내용이 규제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안이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 심사결과 제3분과위원회 과반수가 비중요 규제 분류에 동의함에 따라 규제심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 : 위원회가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수정의결 사항

○ 제18조에서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지정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것.

○ 제21조 제1항을 ‘시장은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되, 위반 건물(업체 등)의 신상이 드러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추가 규정필요. (언제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기간 명확히 규정, 조치명령 이행시에는 공개내용 삭제, 공개대상 선정에 대한 통지, 소명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 제21조 제2항을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로 수정

□ 위원회 주요 심사내용

○ 000 위원 : 원안의결

○ 000 위원, 000 위원 : 수정의결

- 제21조에서 ‘시정조치시 개선 기간 부여’와 ‘위반사항 공개규정’은 그 수준이 과도하다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적절함

규제조항	조례개정(안)	수정(안)
안 제21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5일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기간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 000 위원 : 수정의결

- 제21조 제2항의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호하므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적절함

○ 000 위원 : 수정의결

- 제21조 제1항에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거나 제2항에서 시정조치 이후 즉시 또는 개선기간을 1회 부여 후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의 경우 조치명령 2회 후 공개하고 있으며, 조세관련 법령의 경우 모든 체납자가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음.)

- 공개대상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점검결과 또는 위반사항 등의 공개가 곧바로 매출 하락이나 업체의 명성저하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점검실시 결과 및 위반사항을 공개하려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언제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기간 명확히 규정, 조치명령 이행시에는 공개내용 삭제, 공개대상 선정에 대한 통지, 소명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 제18조에서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지정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함.

- 기타 의견으로, 제22조에서 건물소유자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입주자에게 절약되어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으로 보이며, 자율적 에너지 절약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