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2. 5. 25.(금) ~ 5. 29.(화)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대    상 : 규제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5인)

○ 심사안건 : 1건 (신설)

1.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제9조(계약의 제한 등)

○ 주관부서 : 재무과

○ 심사결과 : 비중요규제, 원안 의결

□  5인 전원 원안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회의)

-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 결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1.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2.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 ≫ ○ 규제분류 : 비중요 규제 - 규제내용과 타당성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며, 규제내용이 규제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 심사결과 제1분과위원회 과반수가 비중요 규제 분류에 동의함에 따라 규제심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 : 위원회가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