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계획

2019. 5.

	행정안전부 (자 치 행 정 과)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추진성과 및 선발방향	1

Ⅲ. 선발개요	2

Ⅳ. 세부 추진계획	3

Ⅴ. 행정사항	5

< 붙 임 >

1.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분야	7

2.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신청서	8

3.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국민추천 안내	10

4.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추천서	11

5.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 동의서	13

6.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자 현황	14

7.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안내문	15

8. 관련 법령	16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계획

Ⅰ		배경 및 목적

○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최고 전문가를 달인으로 선발

○ 지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제시, 달인의 업무노하우 전파를 통한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

※ (근거)「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Ⅱ		추진성과 및 선발방향

□ 추진성과

○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발굴(130명)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2011년부터 8회에 걸쳐 총 940명이 응모하여 총130명의 달인 선정
1회 331명(28명) → 2회 141명(22명) → 3회 112명(18명) → 4회 88명(15명) →
5회 67명(15명)  → 6회 78명(12명)  → 7회  68명(10명) → 8회  55명(10명)

○ ‘달인학 개론’(서울신문사) 발간 등을 통한 달인의 업무노하우 전파

□ 선발방향

○ (전문적·창의적 인재) 업무수행의 전문성·능률성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지방공무원 발굴

○ (주민자치 전문가)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쓴 현장전문가 선발

Ⅲ		2019년 달인 선발 계획

□ 개요

○ 주최·주관·후원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월간 지방자치/NH농협은행

○ 선발대상 : 지방공무원 (무기계약직 포함)

○ 선발규모 : 10명 내외

○ 선발주체 : 달인선정위원회 (민·관·학 전문가 29명)

○ 추진절차

후보자 추천 (5∼6월)	➡	심사․선정 (6~10월)	➡	포상․환류 (11월)
자체 공적심사위 심사, 추천 (시도, 시군구→행안부)		선발위원회 (예비→현지→본심사)		정부포상 및 환류

○ 선발특전 : 정부포상(대통령1, 국무총리1, 장관) 수여, 인사상 우대(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권고*, 수상자 국외연수 등

* 근거:「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등

□ 사업 체계도

		주최 기관					달인 선정위원회
		∘행정안전부 - 기획 총괄 ∘서울신문 - 기획 홍보, 달인학 개론 발간					∘ 심사·선발 참여
		주관 기관					후원 기관
		∘월간 지방자치 - 기획 홍보					∘NH 농협 - 홍보 지원 - 사업운영 물품 제공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후보자 추천

○ 추천자 : 시·도지사     ※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추천

○ 추천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숙련도를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 추천방법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적극적이고 우수한 지역 현장의 숨은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신설   * 안내문 : 참고1

- (신청) 후보자 및 국민추천자는 소속 기관(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후보자 신청서(붙임3), 국민추천대상자 제출 자료(붙임 7)

- (추천) 업무담당 부서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추천

* 추천자에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에 대한 동의서’ 징구·제출(붙임6)

※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공적심사위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 면밀한 검증절차 진행

※ 정부포상지침에 의거 추천전 반드시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결과 후 증빙자료 첨부

○ 추천 기한 : ‘19. 6. 21일 까지

□ 선발분야 및 신규내역

○ 선발분야 : 총 10개 분야   * 분야별 세부내역 : 붙임 1

-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위생, 환경산림, 주민자치, 적극행정

○ 신규내역 : 적극행정 분야신설 및 국민추천제 도입*

- (적극행정 분야 신설)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분야 신설

- (국민추천제 도입)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추천에 참여

□ 후보자 심사

○ 심사기간 : ‘19. 6월 ∼ 10월

○ 심사단계

단계		① 예비(서류)심사		② 현지실사		③ 본(최종)심사
주체		선정 분과위		선정 분과위		선정위원회
내용		서류심사		실적검증 및 적격여부 판단		개별 발표 및 심층면접
선발 인원		30명 내외		‘적합’, ‘부적합’		10명 내외
시기		6∼7월중		8∼9월 중		10월 중

- 예비(서류)심사 : 심사기준에 따른 후보자 실적서 심사

- 현지실사 : 현지 방문 및 실적문서 검토,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직장동료 및 지역주민 여론 청취

※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본(최종)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 본(최종)심사 : 개별 실적 발표 및 심층면접 (개인별 15분 내외)

※ 응모인원, 공적내용 등을 고려, 심사위 의결을 거쳐 최종선발 인원 확정

○ 심사기준 : 5항목

심사항목	세부내용	예비심사	본심사
5개	계	100	100
창의성	□ 아이디어 파워 □ 관행 개선, 새로운 분야 개척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	25	25
전문성	□ 업무의 수행능력 및 추진력 □ 업무 숙련도, 전문역량	25	25
기여도	□ 국가·지역사회 기여정도 □ 조직 목표 달성 기여정도	25	25
파급효과	□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성 □ 지속적 활용 가능성	25	25
주위 평판도	□ 달인으로서 주위 인정 정도 (징계, 물의 야기 등)	현지실사	현지실사

□ 포상 및 인센티브

○ 포상규모 : 22개 내외    ※ 시상식 개최(‘19. 12월 중)

- (달인 선정자)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장관표창 10개 내외

- (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10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제한 기준에 따라 포상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인센티브 부여

- 선발자 각급 기관에 인사상 우대(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권고

- 단기 국외연수 실시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강사활용 권고

- 달인의 업무실적 언론사 기획보도(서울신문사, 월간 지방자치)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사항		일정계획(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년
① 추천·공모
	‣추천 및 공모(~6.21.)
② 심사·선정
	‣예비(서류)심사
	‣현지실사
	‣본(최종)심사
③ 포상·환류
	‣포상추천 및 시상식 개최(11∼12월 중)
	‣달인학 개론 발간·배포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협조사항

○ 후보자 추천 : ‘19. 6. 21일까지 공문제출  ※ 시·도는 시·군·구 취합 제출

- 신청서 소속 지자체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추천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붙임2), 추천서(붙임4), 동의서(붙임5)        ② 추천자 현황 (붙임6, pdf파일),
③ 공적심사위 심의·의결서 (pdf파일)                ④ 경찰청범죄경력조회결과

○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홍보

- 각 지자체 소속 전 직원에 달인선발 계획 공람 실시

- 달인 선발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붙임3*, 붙임7) 등 홍보물 게시

* ‘지방행정의 달인 국민추천 안내’(붙임3)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홍보

붙임 1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분야

분야별	중분류	업무분야
10개 분야
1. 일반행정	행정관리	서무, 조직, 인사, 기획, 법제, 주민등록, 가족관계, 병무, 선거 등
	재정관리	예산·결산·회계, 재산관리, 세무
	홍보	공보, 보도
	소송	소송
	정보․통신	전산, 통신, 방송
	정부혁신	빅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지능정보기술(AI)활용 서비스 창출, 정보공개, 부서 간 협업·칸막이 해소, 민관협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2. 사회․복지	복지	생활 보호, 노약자 보호 등
	사회	노동, 소비자 보호, 일자리 등
	교육	사회 교육, 체육 교육, 기술 교육 등
3. 문화․관광	문화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 기념관, 출판 등
	관광	관광 자원 개발․육성, 관광사업 지도
4. 지역경제	농업	농업기술, 농업단체 지원, 농지관리, 양곡관리, 가축․축산물 관리
	수산업	어업단체 지도, 어업 기술, 수산물 가공, 어업 지도
	상업	중소기업 육성, 상표, 계량기, 시장
	광공업	광업, 에너지, 공업 표준화, 공업 물자 수급
	운수업	운수사업 면허․지도․증명
5. 지역개발	산업기반시설	도로, 교량, 항만, 산업입지 등
	국토보전시설	개간, 간척, 치수 등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주택건설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교통대책, 지적관리, 부동산
	지역사회 개발	생활 개선, 청소년 사업
6. 주민안전	비상대비	민방위, 비상계획
	소방․안전 관리	소방, 위험물 관리
	방재	천재지변, 시설관리상 재난방지, 재해민 구호
7. 보건위생	보건, 위생	식품위생, 공중보건, 의무, 약무, 모자 보건, 질병관리, 공중 위생 안전관리 등
8. 환경산림	환경	환경보호, 공해방지
	임업	조림, 사방, 산림 보호, 임업단체 지도
9.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공동체 운영, 주민참여 정책, 주민갈등 해결 등
10. 적극행정 (신설)	적극행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능동적 업무처리, 지방혁신, 인허가 제도 개선 및 확산

붙임 2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신청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신청서

본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 월간 지방자치사가 주관,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달인 선정심사과정에서 탈락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발분야						사 진 (파일)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 락 처	행정전화 (핸드폰)
소 속	(기관명) (부서명)
직 급			근속기간	○년○월 ※공무원 경력만 작성
달인명(가칭)	‘○○의 달인’ ※ 본인의 공적을 압축적으로 표현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월일		이력		년월일	내용
‘73.2.1.~’75.4.1.		지방행정서기보 (◯◯군 ◯◯과)		‘99.12.31.	◯◯군수표창 (표창명)
공 적 요 지
* 200자 내외, 개조식으로 작성

공 적 사 항

<본 문>

※ 자신의 실적과 그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경위, 과정, 노력, 자신만의 노하우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주요 실적은 계량화 (예시-◯◯억원 예산 절감, ◯◯회 공청회 실시 등) 하여 작성, 실제사례 등을 첨가하여 ‘생생한 이야기’(Story-telling) 형식으로 표현할 것,

※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보고서(결제본), 사진, 언론보도, 특허출원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 가능

※ 실적서는 A4 10매, 참고자료는 10매 이내로 분량제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분량을 조절하여 심사)

<실적서 작성 tip>

◈ 나쁜 예

□명확한 주제 없이 공직생활 동안 자신이 달성한 업적들을 단순 나열하며, 수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실적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좋은 예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노력과 남달리 뛰어난 능력 등을 달성한 실적과 조화롭게 작성하여 제한된 분량 이내로 실적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붙임 3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국민추천 안내

□ 추천개요

○ 기존 개인 신청외에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추천에 참여하는「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을 위한 추천절차 마련

○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숨은 지방행정의 달인을 발굴‧추천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

□ 추천절차

< 추천 접수 >

○ (추 천 자) 일반주민·단체·기관

○ (추천대상)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온 숨은 유공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 (접    수) 해당 공무원 소속 지방행정의 달인 추진 담당부서

< 단계별 심사‧추천 >

○ (지자체) 추천자에 대한 실적검증 및 자체 공적심사 후 행정안전부로 추천

	일반인 추천	⇨	실적검증 및 추천			⇨	심사
	개인·단체·기관		기초지자체	→	시도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 심사 및 시상

○ 행정안전부 달인선정위원회 및 공심위에서 심사 및 최종 결정

* 포상수여 여부‧규모는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토대로 최종 판단

붙임 4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추천서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추천서 (일반주민·단체용)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이메일
	전 화*		휴대폰*
피추천인 (후보자)	근무처*		성 명*
	직급* (직위)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추천사유*(계기)	·
공적내용*

※ 첨부 :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후보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근무처․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후보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 제출 가능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

- 피추천인 : 근무처, 성명, 직급, 전화 또는 휴대폰, 추천사유, 공적내용

붙임 5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에 대한 동의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글) (한자)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지방행정의달인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업무추진 및 실적 등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신청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소속)

( 직 )             (성명)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 6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자 현황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자 현황

□ 기관명 :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추천 분야	후보자 실적 요지	범죄․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위 자료는 달인 후보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 ‧ 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인사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추천제한 기준 >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 (주요 비위)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허위 또는 과장 공적, 지역사회 비난 등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

붙임 7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안내문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지니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지방공무원들을 발굴하여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묵묵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지방공무원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이나 단체·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은 추천 제외)

□ 추천 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지자체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한 지방공무원

□ 각종 제도개선 사례 및 사업의 성과가 타 기관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하도록 추진한 지방공무원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간

□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방법

□ 행정안전부(www.mois.go.kr)의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계획’을 통해 추천합니다.

① 서식 및 작성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자치구 지방행정의 달인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추천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을 다운 → 추천서 입력 및 동의서 등 필수자료 첨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로 제출

□ 심사

□ 실적 심사 ⇨ 현지실사 및 최종 심사 ⇨ 포상심의 및 결정 ⇨ 시상식(포상 수여)

* 국민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 포상수여

□ 연말(11∼12월)에 포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각 지자체 지방행정의 달인 담당부서 및 행안부 자치행정과(☎유선전화 044-205-3136)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안내

붙임 8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주최) 달인의 선발 등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선발한다.

②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②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지 실사는 달인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

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심사위원회) ①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달인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