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2.  9. 6.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12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6(목) 15:00~18:00 □ 장 소 : 서울시청1동 10층 재무국회의실 □ 참 석 : 8명 : 위원장 000,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 안 건 : 주식회사 0000외 11건 (총12건)

□ 주요발언 내용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회 의 록
2012-91 2012-87 2012-86 2012-90 2012-89 2012-92 2012-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위원장 :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지금부터 2012년도 제9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오늘 총12건의 안건 중 ‘0000 취득세’ 안건이 10건이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원인이 거의 동일하고 동일하고 0․0 법률사무소가 7건, 00회계법인이 2건을 각각 대리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리스차량 취득세’안건에 대한 사건개요등 설명을 먼저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음. 또한 0․0 법률사무소 및 00회계법인이 각각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각 10분내외로 허가하고자 하며, 피청구인인 00구청장도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음. 우선, 간사로부터 0000 취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사건개요,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먼저 듣고 그 이후에 구술 변론을 진행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음. 금번 적부심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원님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없으시면, 간사는 ‘리스차량 취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사건개요 등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사 - ‘0000 취득세’ 관련 0․0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사건 7건에 대하여 설명함 ․ 사건개요, 청구원인, 청구취지 등〉 - 위원장 : 이번에는 구술심리를 신청한 신청인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람. 의견을 진술할 본인에 대하여 소속 및 성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진술한 부분외 진술할 부분에 대하여 10분 내외로 구술하여 주시기 바람. 〈진술인 - 수임한 7건에 대한 진술자료를 위원에 배부후 자료에 의거 설명, 진술자료-별첨〉 - 구술심리 신청인 : 0․0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이00, 정00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2011이전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임이 명백하고, 2011년 이후에는 사용본거지가 추가되었으나 자동차 등록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적법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유에 따라 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 자동차 등록관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허위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허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또한 위법하다 할 것임 등 - 위원장 : 위원님께서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없으시면 구술심리 신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피청구인인 00구청장에서 구술진술을 하도록 하겠음. - 00구 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00구 재무국장입니다. ‘리스차량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게되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 인적 물적 설비 없이 허위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차량을 등록하면서 채권매입할인 및 포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MOU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없으시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 자동차관리법 및 등록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본거지 관련 법령은 변경사항 없이 동일한지요? - 간 사 : 자동차관련법령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귀속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유지대고 있습니다.
2012-93 2012-94	0000 0000	- 위원장 : 다음으로, 000 및 0000에 대하여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사건 개요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000파이낸설서비스코리아 및 0000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에 대하여 사건개요, 청구원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 - 위원장 : 그러면, 다음으로 청구인께서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술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소속 및 성명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여 주시고, 10분내외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람. 〈대리인 000은 000에 대하여, 000는 0000에 대하여 각각 진술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함, 제출자료-별첨〉 - 구술심리 신청인 : 00회계법인 회계사 000, 000 회계사입니다. 위원님의 편의를 위하여 챠트를 이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 도이므로 청구인이 위 차량을 취득한 시점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평택항에 해당되며,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을 가지고 인적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이 형식주의를 택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2007두3229판결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형식주의를 택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리스차량 유치에 대하여 ‘지방세정 발전분야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바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적접한 납세지는 각 자치단체라고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음 등 특히 함양군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등록을 승인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사무위탁으로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하였는데, 사무위탁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 구술심리 신청인(000) : 예, 경남 함안에 있는 분이 리스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까지 오실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함안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무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렇다면, 함안 사업장은 경남에 있는 리스이용자를 위한 지점이네요 - 청구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청구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구 재무국장 : 청구인은 차량소재지가 보세구역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적 사실적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보세지역을 경유하여 먼저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저희가 조사한 대부분의 리스차량 이용자는 경남 거주자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피청구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이것으로 ‘리스차량 취득세’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자동차의 취득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 간 사 :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인도하거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해당됩니다. - 000 위원 : 리스차량의 특징상 청구인이 직접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리스이용자가 인도하는 시점이 차량의 취득시점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 간 사 : 예 그렇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이용자에게 인도가 될 것이나, 취득의 주요 요소인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000 위원 : 리스차량의 경우 물리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인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취득일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 더 이상의 의견 없으면 간사는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의견을 설명바람.
2012-91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87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86	0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90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89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92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88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93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94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검토의견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85		- 위원장 : 리스차량 마지막 안건으로 2012-85호 안건에 대하여 간사는 검토의견 설명 바람. 〈간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청구원인 등 설명〉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2012-76	000	- 위원장 : 다음안건은 지난번 심의회의에서 연기된 안건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유통산업시설중 문화시설의 일종인 영화관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안건번호 2012-76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2012-76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및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사실을 부가하여 설명〉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5	000	- 위원장 : 다음안건은 법인이 회의실을 증축하고 공휴일에는 제3자에게 장기임대하고 평일에는 청구인이 직접사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5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2012-85호 안건에 대하여 사건개요,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련법령 및 심의요약서 등 설명〉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2012년도 제9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지켜 나오셔서 장시간 토론하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