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19044	롯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항공법에 의하여 신설된 공항시설 및 대규모점포에 영화관 운영에 따른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1749	중0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법인이 건물을 증축하고 회의실 및 행사장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위하여 대관하거나, 공휴일 임차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06	케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07	오00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08	무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10	효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11	하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22112	토000000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13	씨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246	비0000000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2248	폭0000000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4417	산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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