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101
결재일자	2015.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5. 8. 3(월) 16:00～17:45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성창재 변호사, 경건 교수, 이상미 교수, 이옥 변호사

- 소관부서(5) : 산지방재과 사면정비팀장, 법무담당관 유지현 주무관, 공공개발센터 강전남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곤 주무관, 김솔비 변호사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 기타사항 : 비공개 결정 11건에 대한 직권심의 여부 결정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34	【이의신청】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취득계획(‘13.11.21) 및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 계획(‘13.10.21)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토지보상 계획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고, ❍ 토지취득 계획은 성명, 사방시설물 공작물, 기준가격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산 지 방재과
2015 -35	【이의신청】 ∘서행심 2014-581, 582 관광 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 공개 : 인용 】 ❍ 타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법 무 담당관
2015 -36	【이의신청】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투자심사의뢰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공개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공 공 개 발 센 터
2015 -37	【이의신청】 ∘서울특별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 부분공개 : 제4호, 제6호 및 제7호 - 기각 】 ❍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법 률 지 원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기각 2

직권심의 안건 선별결과 : 심의 10, 심의생략 1

연번	접수일자	심 의 안 건	심의여부	소관부서
1	2014. 7. 7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시민자문단 1차회의(6.25) 및 현장점검(7.1) 결과보고서	심의	건 축 기획과
2	2014. 7. 8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심의	건 축 기획과
3	2014. 7.11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심의	건 축 기획과
4	2014. 7.15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심의	건 축 기획과
5	2014. 7.18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심의	건 축 기획과
6	2014. 7.29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심의	건 축 기획과
7	2014. 8.26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	건 축 기획과
8	2014. 12.23	∘제2롯데월드 설계도면	생략	건 축 기획과
9	2015. 1.28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대한건축시공학회)	심의	건 축 기획과
10	2015. 3.11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심의	건 축 기획과
11	2015. 4.10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결재문서	심의	건 축 기획과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