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9.10.15.(화) 14:00 ~ 17:

15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16인(외부 15, 내부 1)

□ 개최결과 : 심의 8(원안가결 3, 조건부가결 4, 재심의 1)

자문 1(부동의 1)

연번	요청기관 (부서)	상 정 안 건	결 과
1	강남구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대모천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 화단(야생화정원), 자락길 조성 등	원안가결
2	어르신 복지과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관리사무소(웰컴센터) 조성	조건부가결 (소위원회 자문)
3	노원구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중계2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전망대 조성 등	조건부가결 (소위원회 자문)
4	노원구	불암산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 야영장 조성 등	원안가결
5	양천구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어린이교통교육관을 실내놀이터로 재조성	조건부가결
6	용산구	꿈나무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세분변경 후 조성계획 수립	원안가결
7	용산구	이봉창역사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소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세분변경 후 조성계획 수립	조건부가결 (소위원회 자문)
8	은평구	서오릉도시자연공원 탑골지구, 시설지구외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전시장(목공) 조성, 시설지구외 편입면적 반영	재심의
9	은평구	제각말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 한옥문화특구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부동의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6.6.20〕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2.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개정 2019. 3. 19〕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공원조성계획 자문 2.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3.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 한다.〔개정 2010.9.8〕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조건부가결

◦ 소공원, 어린이공원과 공원조성계획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의 공원조성계획을 본위원에서 모두 심의하는 경우 본위원회 운영(심의)에 부담이 되므로,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한 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16조의 내용 보완

◦ 소위원회 위임 규정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필요

당초 개정(안)	변경 개정(안)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공원조성계획 자문 2.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3.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항 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 항 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1.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대모천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강남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산52-1일대 ◦ 면적 : 5,029,258㎡(대모천지구 93,900㎡) ◦ 공원결정(최초) : 1977.07.14. (건설부고시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18.06.21. (서울시고시 제189호) < 주요 변경내역 > - 대모천지구 - ◦ 기반시설 : (증) 4,320.47㎡ (2,281.0㎡ → 6,601.47㎡) ◦ 조경시설 : (증) 3,755.43㎡ (0㎡ → 3,755.43㎡) ․ 관상용식수대 증3,755.43㎡ ◦ 교양시설 : (감) 571.0㎡ (1,171.0㎡ → 600.0㎡) ․ 자연학습원 감571.0㎡ ◦ 휴양시설 : (증) 56.21㎡ (80.0㎡ → 136.21㎡) ․ 임간휴게소 감80.0㎡, 휴게소 3개소 증63.71㎡, 전망데크 증72.5㎡ ◦ 편익시설 : (증) 11.2㎡ (640.0㎡ → 651.20㎡) ․ 화장실1동 증11.2㎡ ◦ 녹지 : (감) 7,572.31㎡ (88,478.0㎡ → 80,905.69㎡) <법적검토> ◦ 시설률 - 공원전체 : 2.65% → 2.80%(법정 20% 이하) - 대모천지구 : 5.77% → 13.83%(법정 40% 이하) ◦ 건폐율 - 공원전체 : 0.003% → 0.003%(법정 4% 이내) - 대모천지구 : 0.05% → 0.06%(법정 10% 이내)	원안가결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2.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요청부서 : 어르신복지과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중랑구 망우로 570번지 일원(망우동 산57-1일원) ◦ 면적 : 832,800.0㎡ ◦ 공원결정(최초) : 1971. 8. 6. (건고 제456호) < 주요 변경내역 > ◦ 편익시설 : 1,780.0㎡ → 731.4㎡ (감1,048.6㎡) ◦ 관리시설 : 1,382.0㎡ → 3,468.6㎡ (증 2,086.6㎡) ◦ 녹지 및 기타 : 535,313.0㎡ → 534,275.0㎡ (감 1,038.0㎡) <법적검토> ◦ 시설률 : 32.36 → 32.36% (법정 20% 이상) ◦ 건폐율 : 0.04% → 0.11% (법정 2% 이내)	조건부가결(소위원회 자문) ※ 건축, 조경, 장애인·복지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 우수한 경관을 막히지 않고 조망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방향과 휴게음식점 내부 공간배치 조정 및 경사램프 축소 등 건축계획 보완이 필요함. ◦ 화장실 이용 등을 고려하여 진입마당 부분의 동선계획을 보완하고, 화장실 규모의 적정성과 수유실 및 외부의 휴식 공간 마련을 검토 ◦ 장애인 주차장의 잔디블럭 포장 변경 및 장애인 주차면수 추가 확보 검토 ◦ 산림 경관에 어울리도록 대상지 주변 식생의 수종을 도입하여 식재계획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3.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중계2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요청기관 : 노원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01-1번지 일원 ◦ 면적 : 5,334,267.00㎡(중계2지구 277,117㎡) ◦ 공원결정(최초) : 1977.07.09. (건설부고시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19.8.29.(서고 제283호) ※ 중계2지구(최종) : 2019.02.21.(서고 제67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9,675.0㎡ → 9,246.0㎡ (증42.0㎡) - 산책로 (감)429.0㎡, 광장 (증)471.0㎡ ◦ 조경시설 : 2,054.0㎡ → 2,573.0㎡ (증519.0㎡) - 바닥분수 519.0㎡ (신설) ◦ 교양시설 : 7,598.5㎡ → 7,419.5㎡ (감179.0㎡) - 야외학습장 179.0㎡ (폐지) ◦ 편익시설 : 812.0㎡ → 1,062.0㎡ (증250.0㎡) - 전망대 250.0㎡ (신설) ◦ 녹지 : 251,369.9㎡ → 250,737.9㎡ (감632.0㎡) <법적검토> ◦ 시설지구율 : 19.96% 변경없음 (법정 20% 이내) ◦ 공원시설률 : 2.77% → 2.78% (법정 20%이내) ◦ 건폐율 : 0.53% 변경없음 (법정 4%이하) ■ 중계2지구 ◦ 시설률 : 9.29% → 9.52%(법정 40% 이하) ◦ 건폐율 : 0.91% → 0.96% (법정 10% 이내)	조건부가결(소위원회 자문) ※ 건축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 기둥을 없애는 등 전망대의 디자인을 단순하게 보완 검토 ◦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높이와 간격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 난간 중간의 단을 통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외 검토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4. 불암산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노원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일원 ◦ 면적 : 5,334,267㎡ (공릉지구 146,464㎡) ◦ 공원결정(최초) : 1977.07.09 (건고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19.08.29. (서고 제283호) ※ 공릉지구(최종) : 2019.08.29. (서고 제283호) < 주요 변경내역 > ◦ 부지면적 146,464㎡ → 147,145㎡ (증 681m²) ◦ 기반시설 : 13,521.95㎡ → 14,255.78㎡ (증733.83㎡) ◦ 조경시설 : 2,513.51㎡ → 1,807.52㎡ (감 705.99㎡) ◦ 휴양시설 : 1,110.87㎡ → 1,659.93 증 549.06㎡ ◦ 운동시설 : 22,399.75㎡ → 22,169.02 (감 230.73㎡) ◦ 교양시설 : 9,247.36 → 9,218.86 (감 28.50㎡) <법적검토> ◦ 시설지구율 : 19.96% → 19.97% (법정 20% 이내) ◦ 공원시설률 : 2.77% → 2.77% (법정 20%이내) ◦ 건폐율 : 0.53% 변경없음 (법정 4%이하) ■ 공릉지구 ◦ 시설률 : 36.32% → 36.37% (법정 40%이내) ◦ 건폐율 : 5.34% → 5.32% (법정 10%이하)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음성 안내시설 도입 등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5.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양천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7동 163-55번지 일대 ◦ 면적 : 138,596.0㎡ ◦ 공원결정(최초) : 1977.07.09. (건설부고시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05.11.17. (서고 제349호) ※ 공원명칭변경 : 2008.05.01. (서고 제147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7,701㎡ → 8,911㎡(증 1,210.0㎡) - 도로 2,005.0㎡ 증, 광장 795.0㎡ 감 ◦ 조경시설 : 273㎡ → 156㎡(감 117.0㎡) - 바닥분수 88.0㎡ 감, 스탠드 29㎡ 감 ◦ 휴양시설 : 1,188.0㎡ → 2,853.0㎡(증 1,665.0㎡) - 팔각정자 감 54㎡, 명상의숲 1,792㎡(신설), 전망데크 127㎡(폐지) ◦ 유희시설 : 322.0㎡ → 1,086.0㎡(증 764.0㎡) - 실내놀이터 764㎡(신설)(교양시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 920.0㎡→ 1,696.0㎡(증 776.0㎡) - 운동공간 717㎡(신설), 체력단련장 149.0㎡(신설), 지압보도 90㎡(폐지) ◦ 교양시설 : 1,902.0㎡→ 1,488.0㎡(감 414.0㎡) - 변경 :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794㎡ 감 ◦ 녹지 및 기타 : 123,503.0㎡ → 120,053.0㎡ (감 3,450.0㎡) <법적검토> ◦ 시설률 : 9.43% → 12.24% (법정 40% 이하) ◦ 건폐율 : 0.35% → 0.35% (법정 10% 이내)	조건부가결 ◦ 기존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을 활용한 실내놀이터는 유아 놀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간구성 보완 및 운영계획 수립 - 게시판 등 모든 기능을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 - 보호자 대기공간을 보완하고, 유모차 보관소 마련 등 공간계획 조정 ◦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실외에도 영유아가 즐길 수 있는 정원 조성 등 외부 공간계획 보완 ◦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 마련 필요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6. 꿈나무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용산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 ◦ 면적 : 1,412.6㎡ ◦ 공원결정(최초) : 1986.02.18.(서울시고시 제92호) ◦ 조성계획(최종) : 1997.06.09.(서울시고시 제184호) < 주요내역 > ◦ 부지면적 : 1,575.0㎡ → 1,412.6㎡(증 162.4㎡) ◦ 기반시설 : 493.28㎡ → 135.00㎡(감 358.28㎡) ◦ 휴양시설 : 29.82㎡ → 0.00㎡(감 29.82㎡) ◦ 유희시설 : 212.30㎡ → 80.00㎡(감 132.30㎡) ◦ 관리시설 : 0.00㎡ → 59.40㎡(증 59.40㎡) ◦ 녹지 및 기타 : 839.60㎡ → 1,138.20㎡ (증 298.60㎡) <법적검토> ◦ 시설률 : 53.40% → 19.43% (법정 20% 이하) ◦ 건폐율 : 3.77% → 4.21% (법정 5% 이내)	원안가결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7. 이봉창역사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요청기관 : 용산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86-7번지 ◦ 면적 : 484.4㎡ ◦ 공원결정(최초) : 2006.10.26.(서울시고시 제358호) ◦ 조성계획(최초) : 2012.01.20.(용산구 고시 제5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광장) : 9.39㎡ → 0㎡ (감 9.39㎡) ◦ 교양시설(전시장) : 0개소 → 1개소 (증 70.0㎡) ◦ 유희시설 : 14.71㎡ → 0㎡ (감 14.71㎡) ◦ 휴양시설 : 2.01㎡ → 67.81㎡ (증 65.80㎡) ◦ 녹지 및 기타 : 384.04㎡ → 98.62㎡ (감 285.42㎡) <법적검토> ◦ 시설률 : 79.64%(시설률 제한없음, 역사공원) ◦ 건폐율 : 14.45%(법정 20% 이내, 역사공원)	조건부가결(소위원회 자문) ※ 식재 등 공간계획에 대해 조경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 기념관이라고 명칭하기에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기념관에 비해 규모가 작으므로, 건물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 ◦ 공원 규모가 협소하므로 건축물 면적을 축소하고 방향을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외부공간 계획이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식재수종 및 공간배치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8. 서오능도시자연공원 탑골지구, 시설지구외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요청기관 : 은평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89-1 일대 ◦ 면적 : 1,093,593.9㎡ ◦ 공원결정(최초) : 1977.07.14.(건설부고시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19.01.31.(은평구고시 제12호) < 주요 변경내역 > ◦ 공원면적 : 1,084,510㎡ → 1,093,593.9㎡ (증 9,083.9㎡) * 시설지구외 편입면적 탑골지구 ◦ 기반시설 : 3,136.7㎡ → 3,763.2㎡ (증 626.5㎡) - 광장 신설 ◦ 조경시설 : 2,299.4㎡ → 817.7㎡ (감 1,481.7㎡) ◦ 휴양시설 : 765.4㎡ → 200.2㎡ (감 565.2㎡) ◦ 교양시설 : 3,702.6㎡ → 1,551.6㎡ (감2,151㎡) - 전시장(목공전시장) 신설 ◦ 편익시설 : 170.2㎡ → 227.2㎡ (증 57.0㎡) - 주차장 신설 ◦ 관리시설 : 0.0㎡ → 150.8㎡ (증 150.8㎡) - 관리사무소 신설 ◦ 녹지 및 기타 : 17,627.7㎡ → 20,991.3㎡,(증 3,363.6㎡) 시설지구외 ◦ 기반시설 : 13,958.5㎡ → 14,116㎡ (증 157.5㎡) - 도로 신설 ◦ 녹지 및 기타 : 1,019,679.8㎡ → 1,028,606.2㎡(증 8,926.4㎡) <법적검토> ◦ 전체 시설률 : 3.16% → 2.84%(법정 20% 이하) ◦ 탑골지구 시설률 : 36.4% → 24.2%(법정 40% 이하) ◦ 전체 건폐율 : 0.08% → 0.05%(법정 4% 이하) ◦ 탑골지구 건폐율 : 2.35% → 1.18%(법정 10% 이하) ◦ 시설지구외 시설률 : 1.7% → 1.7%(법정 20% 이하)	재심의 ◦ 화장실 이용 등 동선 체계와 관리차량 접근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장소로 위치변경 검토 ◦ 내부공간은 작업실과 체험실 공간을 연계하여 배치하고 재료 보관을 위한 창고 도입 검토 ◦ 목공체험을 위한 장소에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9. 제각말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 자문

요청기관 : 은평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104-7 일원 ◦ 면적 : 55,721.8㎡ ◦ 공원결정(최초) : 2004. 12. 20(서고 제415호) ◦ 조성계획(최초) : 2007. 10. 28(서고 제2007-377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도로) : 768.42㎡ → 1,026.42㎡(증 258㎡) ◦ 기반시설(광장) : 49.4㎡ → 63.9㎡ (증 14.5㎡) ◦ 휴양시설 : 5기 → 3기 ◦ 녹지및기타 : 48,373.98㎡ → 48,101.48㎡ (감 272.5㎡) (지하주차장 : 1,855.2㎡)_중복결정 <법적검토> ◦ 시설률 : 13.18% → 13.67% (법정제한 없음) ◦ 건폐율 : 0% (공원면적 20%이하)	부동의 ◦ 자연지반 훼손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주변의 다른 부지 활용방안 검토 필요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 ◦ 면적 : 1,249.00㎡ → 1,137.00㎡ (감112.00㎡) ◦ 공원결정(최초) : 2012.09.13.(서울시고시 제248호) (최종) : 2018.05.17.(동작구고시 제37호) ◦ 조성계획 : 2015.03.05.(동작구고시 제14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175.44㎡ → 138.17㎡ (감 37.27㎡) ◦ 조경시설 : 3.21㎡ → 31.69㎡ (증 28.48㎡) ◦ 휴양시설 : 8.09㎡ → 3.54㎡ (감 4.55㎡) ◦ 운동시설 : 0.00㎡ → 33.31㎡ (증 33.31㎡) ◦ 녹 지 : 1,062.26㎡ → 930.29㎡ (감 131.97㎡) <법적검토> ◦ 시설률 : 14.95% → 18.18%(법정 20% 이하) ◦ 건폐율 : 0.0％(법적건폐율 5% 이내)	조건부가결 ◦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동선의 폭을 줄이고, 가로와 접한 전면부 휴게공간을 확장하여 조성 ◦ 운동시설은 어른과 어린이의 사용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수로 조정하여 설치 ◦ 인접한 어린이집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도입 및 어린이를 테마로 하는 특색있는 공원조성 검토 ◦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포장면적을 가급적 줄이고 흙 포장으로 변경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양천구 목동 199-51번지 일대 ◦ 면적 : 213,552㎡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1995.05.29.(서울시고시 제151호) < 주요 변경내역 > ◦ 관리시설 : 62㎡ → 0㎡ (감 62 m²) - 관리사무소 : 62㎡(폐지 후 신축 화장실에 편입) ◦ 편익시설 : 413㎡ → 621㎡(증 208㎡) - 화장실 : 208㎡(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설) ◦ 도로 (산책로) : 9,538㎡ → 9,593㎡ (증 55 ㎡) ◦ 녹지 및 기타 : 188,573㎡ → 188,372㎡(감 201㎡) - 녹지 : 186,406 ㎡ (화장실과 산책로 신설로 인한 감 201㎡) <법적검토> ◦ 시설률 : 11.69% → 11.79% (법정 40% 이하) ◦ 건폐율 : 0.39% → 0.42% (법정 10% 이내)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여자 휴게실은 창문이 없으므로 환기를 보완하고, 휴게실 사용자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공간배치 재검토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산125번지 일원 ◦ 면적 : 713,416㎡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 (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2018.08.02. (서울시고시 제244호) < 주요 변경내역 > ◦ 방아다리지구 - 기반시설 : 7,647㎡ → 7,935㎡ (증 288㎡) - 운동시설 : 3,822㎡ → 2,775㎡ (감 1,047㎡) - 편익시설 : 3,112㎡ → 4,224㎡ (증 1,112㎡) - 녹지 및 기타 : 45,855㎡ → 45,502㎡ (감 353㎡) ◦ 시설지구 외 - 기반시설 : 15,378㎡ → 15,702㎡ (증 324㎡) - 휴양시설 : 2,382㎡ → 3,088㎡ (증 706㎡) - 편익시설 : 475㎡ → 523㎡ (증 48㎡) - 녹지 및 기타 : 550,935㎡ → 549,857㎡ (감 1,078㎡) <법적검토> ◦ 공원전체 시설률 : 8.14% → 8.33%(법정 20% 이하) - 방아다리지구 : 30.79% → 31.32%(법정 40% 이하) - 시설지구외 : 3.5% → 3.69(법정 20% 이하) ◦ 공원전체 건폐율 : 0.56%→0.60%(법정 4% 이내) - 방아다리지구 : 3.41% → 3.41%(법정 8% 이내, 변경없음) - 시설지구외 : 0.05% → 0.10%(법정 4%이내)	재심의 [방아다리 지구] ◦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전체의 주차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차 요금을 산정하고, 유료화 시 공원 내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검토 - 주차료 유료화 시 예측되는 주차수요 및 공원 내 다른 주차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주차장 확충 필요 시 면수 조정, 위치 변경, 기존 주차장 부지 활용 등 다른 대안 마련 필요 ◦ 주차장 조성 시 적정한 규모로 면수를 조정하고, 잔디블록 등 친환경 포장 검토 [시설지구 외] ◦ 화장실 및 세척장 디자인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1번지 일원 ◦ 면적 : 51,146.00㎡ ◦ 공원결정(최초) : 2010.5.13.(서울시고시 제180호) < 주요 내역 > ◦ 기반시설 : 도로 6,130.08㎡, 광장 1,851.73㎡ ◦ 조경시설 : 습지원, 부들원, 잔디마당 등 6,663.26㎡ ◦ 휴양시설 : 휴게공간 1,003.96㎡ ◦ 편익시설 : 전망육교 173.58㎡, 주차장 284.89㎡ ◦ 관리시설 : 방문자센터 743.17㎡ (건축면적 566.41㎡, 연면적 882.46㎡) ◦ 녹지 및 기타 : 34,295.33㎡ <법적검토> ◦ 시설률 : 32.95%(법정 제한없음) ◦ 건폐율 : 1.11%(법정 건폐율 20% 이내)	조건부가결 ◦ 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장에 연접한 녹지부분의 계획 보완 ◦ 생태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식재계획을 과도하지 않게 하여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종과 밀도로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94 일대 ◦ 면적 : 4,440,187㎡(시설지구외 : 3,620,848.13㎡)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 (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2019.04.18. (서울시고시 제125호) < 주요 변경내역 >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 : 2,461㎡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94∼292 - 규모 : 연장(L) 265m, 폭원(B) 6∼8m 면적(A) 2,461㎡ ◦ 녹지 및 기타 : 3,573,561.47㎡(감 2,461㎡) <법적검토> - 변경없음 ◦ 시설률 : 2.55% → 2.55% (법정 20% 이하) ◦ 건폐율 : 0.085% → 0.085% (법정 4% 이내)	조건부동의 ◦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우선되도록 주변현황, 수목, 이용행태 조사 등을 통해 도로폭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불필요한 부분은 폭을 축소하여 보전하거나 녹지로 복원 ◦ 보행자 보호구간을 마련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도로로 조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상정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대 상 >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 상정사유 >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2018) 등 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지정 및 관리과제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에 대한 자문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