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7. 2. 13.(서면심의)

□ 안건명 : 도로하부용 골재(투수성포장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방안 개발 및 적용성 검토 기술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9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과업내용에 ‘도로하부골재 생산, 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서 작성’ 과업 추가할 것.

○ 기 시행된 용역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도로포장연구센터 : ‘15.3.~‘16.7.) 성과물을 참고하여 중복된 과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도로하부용 대체 재료 및 용도별 성능 향상 재료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골재반입 용이 여부 등도 고려할 것.

○ ‘서울시 사용 골재 생산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에서 다음 과업 추가할 것.

- 국내 타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 기관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 석산 운영업체 현황조사 분석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도로하부용 골재(투수포장을 중심으로) 품질향상 방안 개발 및 적용성 검토 기술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및 토목	1. p3)의 Ⅱ. 과업내용에 가~다 항목에서 이루어진 과업을 기반으로한 ‘도로하부골재 생산, 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서 작성’ 과업 추가할 것. 2. 사. ‘차도용 투수 포장의 하부용 골재 품질기준(안) 및 관리 개선방안 제시’ 항목에서 기 시행된 용역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개발-도로포장연구센터 : ‘15.3.~’16.7.) 성과물을 참고하여 중복된 과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함. 3. 도로하부용 대체 재료 및 용도별 성능 향상 재료의 품질 뿐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골재반입 용이 여부 등도 고려할 것. 4. ‘하도급 사항’ 항목 추가할 것.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p14) ‘성과품 제출’ 항목에서 현재 기술용역 성과폼은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는 내용은 삭제하고(서울도서관 제출사항은 유지)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납품받아 비공개자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 직접 시스템에 등록할 것.

2017년   2월   6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