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제35조(안전사고시의 응급조치 등)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료대원,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 등 관계자는 부상자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내의 대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고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

② 현장소방활동 또는 일반직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안전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 : 소방서

2. 2명 이하의 사망자, 10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 : 소방재난본부

3.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 : 소방방재청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피해내용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재난본부의 합동 조사단 편성 운영은「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따른다.

⑤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사보고 자료는 안전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제37조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소방서장은 안전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