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26					< 제256회 임시회 시정질문 >
<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개선공사 관련 > ○ 일감 몰아주기 등 지적 ○ 비굴착공법의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제기 ○ 관로갱생공법 간 비교검토를 통해 서울시 노후관로 갱생공법의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서울시, 시의회,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함.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이 정 훈 (환수, 더블어민주당, 강동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과장	이병운		☎3146-1430	완료
				담당	신근호		☎3146-1437

[ 추진내용 ]

□ 일감 몰아주기 및 비굴착공법의 사업효과 추진 사항

○ 일감 몰아주기 관련 ’13. 8월 개선방안 마련 시행

<공법 선정방법 개선>

-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대폭 확대(당초 60명⇒100명)

- 한번 공법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연속하여 2회 참여제한

- 퇴직공무원 선정위원 참여 제한

- 공법별 순위 평가에서 항목별 점수화 평가 방식으로 개선

<비굴착공법 적용구간 심사 강화>

- 해당 도로 교통량을 근거로 한 도로서비스 수준 D급 이하일 경우 선정

- 지하매설물 도면 첨부 지장물 확인

○ 비굴착공법의 사업효과

- 굴착공사는 지장물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700mm이상 대구경관은 공사가 어려우며, 비굴착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25~30% 절감됨.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발전방안」토론회 개최 : ’14. 12. 11

○ 지자체 및 관련업체 등 250명 참여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주최 및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교수, 기술․계약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등

- 주요 논의내용(입찰방법)

∙ 업체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검토

∙ 각각의 공법별 표준공사비를 만든 후 지명경쟁입찰 가능

○ 토론회를 통한 입찰의 투명성 확보, 로비 등 부정개입 근본적 차단

○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관련업체의 꾸준한 기술개발 촉진

□ 비굴착 관 갱생 공사방법 개선 : ’15. 2. 10

<입찰방법 개선>

현 행	⇒	개 선
□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후 일반경쟁입찰(상∙하수도)		□신기술 보유업체 대상 지명경쟁입찰(신기술업체)

○ 신기술로 지정받은 갱생공법들은 모두 노후관 기능개선이 가능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저단가를 적용

<비굴착 관 갱생공법 적용구간 선정기준 강화>

○ 비굴착 관 갱생공법 적용구간 선정기준 강화

현 행	⇒	개 선
- GIS 등 조사자료에 의거 비굴착공사 대상선정 ∙ 교통량 조사, GIS 지하지장물 등 자료 활용 비굴착공사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 본부 승인		실질적인 지하지장물 조사 및 교통량 조사 실시 ∙ 횡단굴착 시행, 교통량조사 정비대상 관로 시편채취 후 평가 실시 ∙ 시편채취 및 필요시 내시경조사 공사구간에 대한 굴착, 비굴착 개략공사비 산출로 경제성 평가 비굴착 적용시 최소범위로 시행 비굴착공사 선정 본부 심사절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