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 요원 선발 및 운영 계획

2014. 2

	보 건 복 지 부 기초생활보장과

제9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 요원 선발 및 운영 계획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사회복지 담담공무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을 도모하고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 제고 모색

Ⅰ. 운영목적

❏ 일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

❏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한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

Ⅱ. 운영경과

❏ ’01.5.23 제1기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위원단 발족(16개시․도 50명)

❍ 시․도 등의 추천을 받아 경험 많은 일선 담당공무원을 선발(임기1년)

❏ 제8기 모니터 요원 운영 경과(’12. 4. ∼ ’14. 3., 30명)

❍ 정책모니터링 전체회의 4회 실시(’12년 2회, ’13년 2회)

❍ 유선 및 전자우편 등으로 모니터요원의 주요 제도개선 의견 수렴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에 반영

❍ 주요 정책 집행상황 및 제도개선 의견 수시 모니터링(총22회)

Ⅲ. 제9기 모니터 요원 선발 개요

❏ 선발예정 인원 : 30명

❍ 시․도 추천 및 개인 신청자, 보건복지부 자체 인력 pool에서 선발

- ’14. 1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기존 모니터링 요원 중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 타 제도 모니터단 등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역별로 기초생활보장업무,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자 적정배분

❏ 선발방법

❍ 시․도에 모니터요원 추천 의뢰 및 신청을 대한 공문발송 요청

- 지자체 추천과 개인신청(정책제안서 제출)을 바탕으로 후보군 선발

❍ 선발위원회(기초생활보장과장 및 사무관 등 5명)에서 선발

❏ 주요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제출

❍ 법령 및 지침의 현장 적용 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사항 의견 제출 및 회의참석(연 2회 모니터링 워크숍 참석)

❍ 기초생활보장사업 ‘질의 응답집’ 발간 관련 각종 현장 사례 도출

Ⅳ. 모니터단 운영방안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다음 위촉일시까지 유효

❍ 선정된 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모니터요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모니터요원이 속한 시‧도의 추천을 거쳐 대상자 변경 추진

❏ 모니터요원 실적관리

❍ 의견제출 실적, 질의응답집 발간 참여 정도 등 각종 모니터링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붙임양식 참조)

- 해당 과제에 대한 참여도, 채택여부, 기여도 등을 반영

- 모니터링 활동기간 누적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 우수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포상(해외연수 실시)

- 복지 선진국 해외연수는 50% 지자체 자부담이 있음을 유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행사(연수회, 발표회 등) 참여기회 부여

❍ 모니터 요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시 우대

Ⅴ. 행정 사항

❏ 추천 및 선발

1) 시‧도 추천 (’14. 2. 10. ~ 2. 21.)

❍ 각 시‧도에서는 시‧도를 대표하여 모니터 요원에 참석할 대상자를 직급별(6급~8급)로 적정 안배하여 최소 3명 이상 반드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는 1～2명 제출 가능)

❍ 추천 시 학력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붙임3) 및 자기소개서(붙임4 자유형식) 첨부하여 제출

2) 개인 신청 (’14. 2. 10. ~ 2. 2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는 ‘수급(권)자의 보장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서(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제출

- 세부 정책대안 주제 및 소재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는 e-mail(emile05@gmail.com)로 ’14. 2. 21.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함께 첨부하여 송부

- 개인 신청자는 시‧군‧구 및 시‧도의 추천 공문없이 상기 이메일로 자료 제출 가능

※ 개인 신청은 사정상 시․도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개인의 역량과 열정이 뛰어나고, 모니터 요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직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참조하여, 기초 업무 담당직원들이 동 선발 계획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시기 바람.

❏ 선발 결과 통보 및 위촉

❍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 및 공문 통보(’14. 3월중)

❍ 선발된 모니터 요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은 추후 통보 예정

〔붙임1〕

모니터요원 모니터링 활동 평가기준

구분	항목	배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미참여
과제제출	참여도	2	2	1.5	1	0
	채택여부	1	1	0.8	0.5	0
회의참석	참여도	2	2	1.5	1	0
	기여도	1	1	0.8	0.5	0
기 타	참여도	2	2	1.5	1	0
	기여도	1	1	0.8	0.5	0

〔붙임2〕

모니터링 활동실적 관리 양식

구분	시도	시군구	소 속	성 명	합계	과제명		비고
						참여일	점수

※ 동 활동실적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 및 해외연수의 순위가 결정

〔붙임3〕

이  력  서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성명			직렬			직급
			생년월일	(성별 : )					최초임용년도
			휴대폰					전화번호
			E - mail
			주소
학력사항 (고등학교 이상만 작성)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			구분
경력사항 (민간 및 공직 경력 모두 기재)
기간	근무기관				부서 및 담당업무
수상내역
수상일	수상 내용							수상 기관

〔붙임4〕

자기소개서

□ 성명 :

□ 소속 :

○ 저는 .....

* 자기소개서는 분량, 내용 및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