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8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2012.  9. 1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8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19(수) □ 장 소 : 서면심의 □ 참 석 : 5명 - 내부위원(1명) :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5명) : 김종한, 신은영, 윤미례, 정동순, 한명식 위원 □ 안 건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묭역발주심의)

□ 주요심의 내용

○ 1.2 “용어의 정의” 는 설계감리 용역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조항을 명시할 것(p3)

- 설계감리, 설계용역 성과, 설계감리원, 책임설계감리원, 보조설계감리원, 설계용역지원 업무수행자,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 설계감리기간, 검토․확인, 지시, 요구, 승인, 조정, 작성 등 내용 추가

○ “세부 감리수행 사항”에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 설계용역의 관리, 제9조, 전단계 조사 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 발주청, 설계자에 대한 지원, 설계용역 성과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단계별 세부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감리용역의 성과물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

-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완료일에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설계감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CD-ROM)로 발주청에 제출

○ 과업내용서 작성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국토부 고시  2011.12),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국토부 고시 2012.7.23),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공통편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용역발주 전 서울시, 사업시행자, 설계감리자의 각 각 역할 분담에 대한 사항을 민간사업자와 협약 등 별도 협의를 선행하고, 설계감리 용역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 또는 발주청의 승인시 기성(준공)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심의 결과

○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87차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계약관리	1. ‘과업내용서’ 일부 내용 수정 -[p. 4] 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월→착수일로부터 10개월 -[p. 4] 3.5. 과업의 범위. 내용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2009-712호(09.8.21)’는 최근 개정된 고시로→(제2012-445호/2012.7.23)로 변경 - 이 상 -
종합의견	(원안 채택) 발주방법 및 과업의 범위 등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 특별히 일방의 리스크 및 독소규정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채택이 타당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87차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계약관리	제3절 3.5 과업의 범위 부분 근거 규정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2-455호: 2012.7.23”으로 수정 요망 3호의 내용이 1호(관련계획)와 중복되고 용어(계산기준)가 건기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 요망 :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 등의 적합성 검토” →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에의 적합성 검토” 4호는 1호에서 44호의 내용을 총망라한 표현이므로 자구수정 요망 → “4. 실시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설계자료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지도’는 맞는 않는 표현이므로 14호의 자구수정 요망 → “14. 현장조사 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12호의 ‘정확성 확인’은 불합리하므로 자구수정 요망 → “12.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지장물, 수문,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검토․확인” 28호는 설계감리자가 현지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1.12.29)”제13조① 토질조사, 재료원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도로노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신고 또는 인․허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1.12.29)”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점검 36호는 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 요망 제4절 4.4 설계감리 기술자(감리단)의 구성 투입인원(총 11인)이 과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필요. 제5절 5.1 일반사항 1호의 (3)은 설계감리자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주요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함 → “(3) 기타 ‘주무관청’의 지시나 ‘지원업무수행자(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또는 “(3) 기타 ‘주무관청’이 지시하거나, ‘설계감리자’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수정 2호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2012.3.22) 6호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2-455호(2012.7.23)”으로 수정 요망 10호의 ‘현장조사 업무 등에 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설계감리자가 진다’는 내용은 현장조사의 주체는 설계자이기 때문에 불함리함.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제5호와 상충됨(5. 설계감리원은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다) 14호 (2)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2-443호(2012.7.23)”으로 수정 요망 제6절 6.1 적용기준 및 시방서 7호에서 9호의 지침은 2011년 “도로포장 통합지침”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7. 도로포장 통합지침 측량 및 조사, 실시설계의 내용과 용역감독자의 업무관계를 다루고 있는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 추가 10호는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 해당되므로 1.6.2의 ‘6. 도로법령’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42호는 32호와 동일하므로 삭제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87차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계약관리분야	1.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설계감리의 대가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2조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2009-711호, 2009.8.21.) 및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2012-444호, 2012.7.23.)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본 사업에 제시된 용역비 산정은 .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 제4절설계감리 기술자의 구성 . 1.4.4 설계감리 기술자(감리단)의 구성에서 참여기술자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 짐. 따라서, 제시된 투입인원의 용역비는 1인평균 5,136,363원/인·월을 의미하며, 이는 엔지니어링 용역대가기준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 다고 생각되며,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투입인원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개착BOX(2개 차로), 터널(2차로) 13,480m, 환기구 2개소, 영업소 1개소, 출입시설 2개소(신월JCT, 여의 JCT) 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에 제시된 기술자 구성은 . 사업책임기술자 : 도로및공항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 . 토질및기초3인(특급2인,고급1인),도로및공항2인(특급1인,고급1인) 토목구조3인(특급2인,고급1인), 교통2인(특급1인,고급1인)로 구성됨 따라서, 본사업의 특성상 터널이 주를 이루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책임기술자는 도로및공항 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로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계약관리분야	3. 업무수행체계도의 적정성 - 본 사업에 제시된 업무수행체계도는 .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 제4절설계감리 기술자의 구성 . 4.3 설계감리자의 의무의 . 업무수행체계도에서 제시하는 바를 보면. 설계감리자는 설계자의 검토 및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 및 보완지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음. 그러나,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 1장(일반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의 14. “승인”이라 함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는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승인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감리자 및 설계자에게, 설계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승인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시된 도표상에서는 주무관청은 승인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없고, 설계감리자만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 및 보완지시”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계약관리분야	4. 발주방법의 적정성 - 본 사업에 제시된 발주방법은 .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서의 5. 발주방법의 나. 결정사유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29호(2010.10.26.))를 제시하고 있는데. - 동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2012.3.22.))의 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 또는 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이 기준에 의한 발주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수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감리 용역발주 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도로분야	1. 과업내용서에 “설계변경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변경 조건]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당초 설계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된 경우 마.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는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2.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는 설계시 산정된 공사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업내용서(p.5) 당초: “41.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변경: “41.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도로분야	3. 과업내용서(p.12) 「1.5.4. 감리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부분에 문구삽입 및 보완 요망 1)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감리 검토목록(Check List(설계감리 수행업무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원은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설계자(사업책임자)에게 수정, 보완 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과업내용서(p.15) 「1.7.4 성과품 목록」보완 요망 1.7.4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수 있다. (1) 중간보고서(A4) 3부 (2) 설계감리 종합보고서 및 CD-ROM 10부 (3) 기타 감리수행 기록 서류 1식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87차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원 안	수정안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 용역개요 나. 사업규모 - 개착BOX(2개차로, ~ 출입시설 2개소(신월JCT, 여의JCT) ~ 2. 과업의 내용 나. 과업위치 및 규모 ◦ 과업규모 - 출입시설 2개소 (신월JCT, 여의 JCT) 다. 주요 과업내용 1. 각종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11. 구조계산결과 및 그에 따른 설계 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래그램 검증 후 사용토록 조치 19.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0.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조치 27. 터널 완공 후 접속도로와 차량 소통 시 예측되는 ~ 30. 주요 붕괴유발부재 등의 전산용 ~	1. 용역개요 나. 사업규모 - 개착BOX(2개차로, ~ 출입시설 2개소(신월IC, 여의IC) ~ 사업규모 L=7.53km인데 터널(2차로) 13.480m는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내용보완 2. 과업의 내용 나. 과업위치 및 규모 ◦ 과업규모 - 출입시설 2개소 (신월IC, 여의IC) 과업규모는 전체, 터널, BOX, 일반도로 등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재요망 다. 주요 과업내용 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 (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11.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의 일치 및 적정여부(철근배근 ~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 이행하고, 사용자가 사용프래그램을 검증 후 사용하는지 확인 19.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20.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 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 27. 터널 완공 후 기존도로와 차량 혼잡이 예측되는 ~ 30. 주요 구조물의 전산용 ~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원 안	수정안
	과업내용서
	3.5 과업의 범위 (page 4) 1. 각종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11. 구조계산결과 및 그에 따른 설계 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래그램 검증 후 사용토록 조치 19.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0.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조치 27. 터널 완공 후 접속도로와 차량 소통 시 예측되는 ~ 30. 주요 붕괴유발부재 등의 전산용 ~ 5.2 세부 감리 수행 사항 (page 11) 1. 설계감리자는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등 다양한 감리 방법을 연구 수행하여야 한다.	3.5 과업의 범위 (page 4) 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 (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11.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의 일치 및 적정여부(철근배근 ~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 이행하고, 사용자가 사용프래그램을 검증 후 사용하는지 확인 19.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20.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 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 27. 터널 완공 후 기존도로와 차량 혼잡이 예측되는 ~ 30. 주요 구조물의 전산용 ~ 5.2 세부 감리 수행 사항 (page 11) 1. 설계감리자는 설계도서의 검토, 검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건기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에 따라 설계감리를 수행하므로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내용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 건 명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공 통	【건설기술용역 발주계획서】 1. 3.용역의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건설기술 관리법 제34조제1항과 각 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 로 수정할 것 【과업내용서】 2. 1.2 “용어의 정의” 는 설계감리 용역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조항을 명시할 것(p3) - 설계감리, 설계용역 성과, 설계감리원, 책임설계감리원, 보조설게감리원, 설계용역지원업무수행자,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 설계감리기간, 검토․확인, 지시, 요구, 승인, 조정, 작성 등 내용 추가 3. 3.4 “과업범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내용을 반영할 것(p4) - 국토해양부 고시 2009-712호(09.8.21) → 2012-445호('12.7.23) - “설계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설계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와 “설계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추가할 것 -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제 4조 참조) 4. 4.3 “설계감리자의 의무”에 환경성 검토 및 영향평가 등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5. 4절 “설계감리 기술자의 구성”에 “설계감리원의 기본임무”와 “설계감리원의 근무수칙”을 추가할 것 -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제 5,6조 참조) 6. 5.1 6. 개정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내용을 반영할 것(p4) - 국토해양부 고시 2009-712호(09.8.21) → 2012-445호('12.7.23) 7. 5.2 “세부 감리수행 사항”에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 설계용역의 관리, 제9조, 전단계 조사 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 발주청, 설계자에 대한 지원, 설계용역 성과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단계별 세부 내용을 추가할 것 8.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제 13조 참조) 9. 7.1 설계감리용역의 성과물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 -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완료일에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설계감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CD-ROM)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서 3부(A4). 2. 설계감리 보고서 10부. 3. 설계경제성 등 검토보고서 3부. 4. 기타 감리수행 기록 서류 일체 10. 설계감리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를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 13조 참조) - 설계감리 업무의 기성 또는 준공처리시 제출 서류 -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서류 11. 과업내용서 작성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국토부 고시 2011.12),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국토부 고시 2012.7.23), 서울 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공통편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12. 설계감리 용역의 기성(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발주청의 승인시 기성(준공)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13. 용역발주 전 서울시, 사업시행자, 설계감리자의 각 각 역할 분담에 대한 사항을 민간사업자와 협약 등 별도 협의를 선행하고, 설계감리 용역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 또는 발주청의 승인시 기성(준공)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서울시 :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기성 등 용역비 집행 승인, 감리 감독 등 - 사업시행자 : 사업비 부담

2012년  9월 14일

검토위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