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유공자(기관) 포상계획(안)

2016. 4. 12

(건강정책과)

1		목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전략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하여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증진의식 분위기 확산 도모

2		포상개요

□ 포상방안

❍ 포상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규모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부문 우수상 24개

❍ 포상방안

포상 대상	포상 근거
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부문	시‧도 추천을 통한 추진전략 우수 개인/기관/단체

❍ 추천기관

추천기관	추천배정	추천기관	추천배정
서울특별시	2	강원도	1
부산광역시	1	충청북도	1
대구광역시	1	충청남도	1
인천광역시	1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대전광역시	1	경상북도	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2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도	1
경기도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
※ 시‧군‧구수가 20개 초과인 시도의 경우 2개 추천 ※ 단, 통합부분 기관 표창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기관/단체를 우선 추천

❍ 추진 일정

- 추천 접수 : ‘16.4.14(목) ~ 4.21(목) 18:00까지

- 공적심사위원회 : ‘16년 5월 1주

-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6년 5월 2주

- 포상 일시 : ‘16. 5. 19(목)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3		추천대상 전략부문

❍ (개인맞춤 전략) 가정 방문 및 내소 상담 등 개인맞춤 전략 활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 (생애주기‧생활터 전략) 생애주기‧생활터 전략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 (주민참여 전략) 주민 참여 전략 활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 주민참여 전략의 경우, 주민지도자 등 일반국민도 추천 가능

	참 고 사 항
1) 시‧군․구 우수사례로 제출되어 추진전략 수행이 명확하며, 그 공로가 인정된 개인/기관/단체 2) 광역자치단체, 지원기관 또는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전략 수행에 공로가 인정된 개인/기관/단체 3) 추천기관 장이 공로를 인정한 개인/기관/단체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에게 수여(비정규직은 해당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단체는 2년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있어 책임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라.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장관표창수여 이후 상기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 회수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포상 대상자 선정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관’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시 탈락 가능

5		추천구비서류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6. 3. 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X	O
민간인	O	O	O	X	O	O

6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명단(별표1), 공적요약서(별표2), 공적조서(별표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4), 현지확인서(별표5)는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윤성희주무관(044-202-280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팀 김예진연구원(02-3781-3561)

<별표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대학	교수	이길동	55.12.03	장관표창
2	전라북도 전주시	○○○	홍길동	60.01.07	장관표창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대학	교수	홍길동 (哄佶同) **************	30년 08월 (장관표창)
2
3

<별표 3>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