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2.  8. 14.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12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14(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참 석 : 8명 : 위원장,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위원 000 위원 □ 안 건 : 주식회사 000 9건 (총10건)

□ 주요발언 내용

안건번호	청구인	회 의 록
2012-73	000	- 위원장 :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8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모두10건입니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순서에 따라 1번 안건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73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감정평가비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축물 안분계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000 위원 :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지요 - 000 위원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협회에서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간 사 : 위 감정평가비는 청구인이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일부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76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김포공항내 공항시설의 일부로 복합쇼핑물내 극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76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76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기 전에 청구인이 복합쇼핑물내 극장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시설로 등록중에 있으므로 심의를 다음회로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 위원들 :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다음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이번 심의에서 보류하고 추후에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77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학교법인이 교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77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77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78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중소기업통합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등 추징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78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78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79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학교법인이 교지를 신축후 일부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79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79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일부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0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동업계약을 통하여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0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80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1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대도시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임대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르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1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81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주거지역내에 유료노인주택으로 사용승인되어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것으로 주택이 아니라 일반상업시설로 사용승인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같다고 보입니다. - 000 위원 :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지요 - 간 사 : 집합건물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이 사건 입소자가 사용하는 객실등은 지점설치와 상당한 견련성이 있어 이를 임대로 보거나 또는 지점설치와 관계없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고 하면 중과세 제외대상이고, 입소계약서 및 보증금이 5억 이상등으로 해당중앙부처에서도 임대보증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000 위원 : 입소계약서는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이런 경우 사법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없는한 과세전적부심단계에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일부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2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해산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실적유무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2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82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문리해석으로 보면 너무나 허점이 많은 조항 같습니다.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3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건물이 신축되어 지점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3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83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84	000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학교에 산학협력을 통하여 스튜디오를 설치 임대하고 일부 학생 실습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안건번호 2012-84호 안건으로 간사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2-84호 안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 과세예고 요지, 불복청구 요지.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2012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지켜 나오셔서 장시간 토론하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