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18047	주식회사 한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토지매입 관련 수수료등 이자비용과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임시사용 승인이후 발생된 이자비용도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19044	롯000 주식회사	취득세 등	○ ○ 구청장	항공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항시설의 일부에 설치된 영화관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유통산업발전시설에 해당되고 또한 정부출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19755	학교법인 대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19369	주식회사 아0	취득세 등	○ ○ 구청장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과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부동산을 취득후 현재 신축중에 있으므로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다고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20320	학교법인 성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학교용 건물 신축시 주차장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일부 임대부동산은 전부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30	주식회사 맥00000	등록세 등	○ ○ 구청장	한식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인적요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289	학교법인 건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노인복지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며, 노유자시설 면적은 임대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스포츠센터 동은 친환경 건축물로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17834	주식회사 케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법인인수일 이전 2년동안 휴․폐업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법인세 등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20707	주식회사 티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본점을 지방에 이전하고 종전 본점자리에 인적 물적 변동없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20722	학교법인 영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산학협력업체가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은 학교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지방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함.